익스피다이터스(EXPD)가 20일(현지시간) 고객 대상 10월 미국 관세 시장 업데이트 웨비나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CAPE)를 통해 1366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소송이 인정됐더라도 법원의 금지명령과 정부 항소 변수 탓에 일괄 환급까지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행사는 실적 발표가 아닌 시장 설명회로, 스테파니 홀러웨이 미주 관세 매니저와 매들린 베이겔 선임 디렉터가 발표했다.

환급 1366억 달러 처리, 미등록 수입업자가 속도 걸림돌

회사 측 설명의 중심은 환급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가였다. 당국이 당초 제시한 IEEPA 관세 납부액은 약 1660억 달러, 대상 수입신고는 약 5300만 건, 수입업자는 약 33만 곳이다. 10월 2일 기준 처리액 1366억 달러 가운데 1260억 달러가 환급됐거나 환급용 재무부 계정으로 넘어갔고, 남은 환급액은 약 300억 달러다.

발표 톤은 낙관보다 실무 점검에 가까웠다. 베이겔 디렉터는 환급을 받으려면 ACH 계좌 등록이 필요한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수입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급 지연의 원인이 정부 처리 속도뿐 아니라 수입업자 측 준비 부족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 대목이다.

CAPE 3단계는 10월 6일 시작됐다. 첫날인 7일 기준 100만 건 넘는 수입신고가 업로드됐고 약 5억 달러의 환급 청구가 접수됐다. 20일 아침에는 국제통상법원(CIT)에 소송을 내고 7월 31일부터 8월 13일 사이 수입업자 번호를 제출한 업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왔다.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만큼 소송 제기 시점에 따른 환급 순번이 업체별 현금 유입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 여부가 전략 결정으로, 2027년 앞두고 관세율 시나리오 대비 주문

회사는 CIT 소송 참여 여부가 이제 사업상 전략적 결정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종 정산이 끝난 IEEPA 관세 규모를 먼저 점검하고,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더 빨리 환급받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언이다. 소송 제기 시한은 관세 납부일로부터 2년이어서 2027년 2~3월이 기한이 될 수 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업체는 집단소송에 남는 선택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규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는 1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사재기 방지 규칙에 따라 평소 수입량을 넘는 물량은 상무부 승인을 받거나 12월 4일까지 보세창고에 둬야 한다. 러시아 제재법에 따른 관세는 10월 16일 행정명령으로 관세율이 정해졌으나 현재 면제돼 발효되지 않았고, 12월 중순 재평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소액 화물 규칙안은 의견 접수가 12월 7일까지이며, 소액 면세는 2027년 7월 1일 법적으로 폐지된다. 세관 단속 강화 관련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일이다. 9월 18일부터 CBP가 5106 양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수입업자 번호를 무효화하기 시작한 데다 법무부 무역사기 태스크포스가 관세 회피와 강제노동을 4대 우선순위에 올렸다. 회사가 2027년을 앞두고 관세율 상승과 하락 가능성에 모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집단소송 인정은 자동 환급 아니다, 항소 변수에 1~2년 소요 가능

이번 설명회에서 투자자와 수입업자가 가장 주목할 대목은 집단소송을 둘러싼 기대 관리다. 이튼 CIT 판사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낸 수입업자 전체를 집단으로 인정했다. 이미 CIT에 소송을 낸 약 4,000곳은 제외된다. 그러나 베이겔 디렉터는 집단 인정이 곧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집단 전체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려야 CBP가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10월 22일까지 양측이 일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환급까지 1~2년이 걸릴 수 있다. 시장의 기대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환급 시점의 불확실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두 발표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세 소송도 추가 환급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7월 발효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60개 경제권이 대상이며 CIT는 9월 30일 미 무역대표부 주장을 청취했다. 2월 시행된 무역법 122조 관세는 5월 CIT가 3곳에 한해 위법 판단을 내렸고 정부는 5월 7일 즉시 항소했다.

캐나다 무역법 338조 조치에서는 8월 50% 관세 시행 후 9월 29일 수입 금지가 시작됐다. 회사의 수입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주류를 포함한 농업·가공식품 분야가 큰 타격을 받았고, 수입 금지 전에는 물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가 감소했다. 자동차와 소비재, 기계 부문은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서 별도의 애널리스트 질의응답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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